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사실상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냥개로써 또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김종민 변호사가 여기에서 밝힌 이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사실상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냥개로써 또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도 25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