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 가장 검찰청 해체법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과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의신청을 백날 천날 해도 기소권자가 그 사건은 절대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니 사건을 읽고 보완하는 기능을 완전히 날려 버리는 것이다.

경찰청이든 경찰서든 변호사가 봐도 사건을 잘 봐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