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까지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했던 김예원 변호사가 변호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청 해체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에 대해 변호사 실무자로서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것을 전건 송치 제도로서 지금 잘못된 제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했던 김예원 변호사가 변호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청 해체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에 대해 변호사 실무자로서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재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공청회에 차 교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한 자료 중에 간단히 정리된 자료가 또 쉽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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