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검찰의 정상화가 목표가 돼야지 검찰의 무력화, 폐지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차진아 헌법교수는 특히 위헌적인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설시한 대로 전체 99%의 사건은 민생 사건이고 형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형사부 검사들이 밤을 새 가면서 증거를 찾고 진술을 보강하고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그 잘못된 프레임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결국 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