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총 36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허구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 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렇게 특별한 금융사건, 중대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끊임없이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