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소가 잘못되면 그것은 검사, 공소관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발의된 법들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검찰개혁을 완전히 퇴행시키고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법들인 것 같아요.

특히 예외적 혹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식의 홍기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수사 할 수 있어요.

법을 잠깐 보면, 196조 1항 2호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1항 1호에서는 여러 가지 11개 범죄를 나열했지만 2호가 더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