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 돈과 수사권, 정보수집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반드시 분산시키고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혀 통제받지 않는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권력, 돈과 수사권, 정보수집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은 반드시 분산시키고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