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정원 개혁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하나입니다.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한을 남용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은 말 그대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원이 누구인지,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그것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