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5페이지에 대검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하면서 내건 논거가 있습니다, ‘사경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안 할 가능성 방지’.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직 기강의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대검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하면서 내건 논거가 있습니다, ‘사경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안 할 가능성 방지’.

이것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했지요.

검찰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절대 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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