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관여되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겠다는 문제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이 헌법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가난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얼마나 지켜 내고 걷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에 관여되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겠다는 문제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저는 이 헌법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염치가 없는 논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