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판검사들 법조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셨고요.
대신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남용, 권한남용의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책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