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탄희이탄희 국회의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외 사례 중에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21대 국회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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