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례’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입법례임’ 이렇게만 그냥 하셨는데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2-1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전문위원님부터 여쭤볼게요.
다른 나라 입법 사례는 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해외 입법례’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입법례임’ 이렇게만 그냥 하셨는데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외 입법례’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입법례임’ 이렇게만 그냥 하셨는데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2-1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전문위원님부터 여쭤볼게요.
다른 나라 입법 사례는 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해외 입법례’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는 입법례임’ 이렇게만 그냥 하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