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마저도 현재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최기상 국회의원, 2024-12-26, 국회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첫 번째 PPT 내용을 보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 일반 개개인인 국민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에 대한 책임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주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반민주적·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 그리고 오판한 판사, 잘못 수사·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은 민주공화국이라면 이쪽을 더 엄하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잘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마저도 현재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오판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배려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