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 일각에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탄핵에 관한 절차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을 정도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별도의 청문절차 등을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일각에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 탄핵에 관한 절차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이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자 일간지에 어느 판사가 또 기고했습니다만 형사재판이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이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가 준수된 상태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