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이 된 여러 가지 많은 법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을 완전히 훼손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재의요구권이 된 여러 가지 많은 법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을 완전히 훼손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다수 집어넣었기 때문에 또 이게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이것을 남용이라고, 이것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한 것을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