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3명의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 분 다 본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할 뜻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법관 제청·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계속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보시지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3명의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 분 다 본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할 뜻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영 후보가, 그중에 한 명이 김용담 대법관을 제청을 했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뜻이 다른 경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