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3.7%였습니다.

경찰수사권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바로 지금까지 차진아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통계로 나타난 것이고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전건 송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 또한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사법통제가 된다고 했던 부분 이것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