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 개혁?

수사 없는 기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서민의 권리다’.

‘검찰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7월 11일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그랬습니다.

‘이번 입법 중에 수사 절차의 기본 틀인 형사소송법의 수사 부분을 들어내며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수사절차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