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게 만들 때 흔히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기관을 어떻게 믿느냐.

아시겠지만 수사권․기소권을 분리시키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경찰이 그동안 보여 왔던 과오를 생각하면 끄덕끄덕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분립 그리고 기관 상호 간 견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 현대 헌법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비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