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는 영국에서조차 중대비리수사청에 조직적·지능적인 경제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이른바 검찰개혁의 절대명제로 전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면 그 오남용 문제를 통제해야지 기능 자체의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 보장의 요청에 반한다’라고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는 신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중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면 신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