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한 정권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국무위원들에 대해 위헌․위법의 어떤 법리를 적용하는 거랑 평생을 정말 공직자로서 공직자제도가 적용되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위헌․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같으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다수 의견 또 소수 의견까지 포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했던 사후적 발언 중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 이것은 사후 발언으로서 탄핵, 즉 파면에 이를 정도의 품위유지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예요.

소수 의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