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기소되어서 재판정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누구는 감찰을 받으라고 그러면 ‘나는 이미 클리어 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에서 역시 사람의 말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는 기소되어서 재판정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어느 말을 믿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진술을 어떤 경우에 믿고 어떤 경우에 배척을 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