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번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된 국회 권한 내의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탄핵심판에 있어서의 피청구인 측은 그 당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비를 걸어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을 돌이켜 볼 때 오늘 한 나라의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이자 그 이전에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당한 기간 동안 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오늘의 청문회는 자못 중요하고 헌법 내재적이고 헌법 친화적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라는 헌법 침해적인 그러한 행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인 절차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