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보면 왼쪽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조세는 기능이 재원을 조달해야 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해야 되고 시장실패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행정부는 부자감세, 부동산 부자, 초이익 법인, 주식 부자 등을 향한 감세로 인하여 세 가지를 다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다음 PPT입니다.

그 최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