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몇몇 개 나라를 빼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몇몇 개 나라를 빼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수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악마화됐고 그것이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 변호사가 지적하듯이 검찰을 무력화한다는 목표하에 저렇게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차진아 교수의 말대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 평가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