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질문드려 보면, 이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관, 새로 만들어진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 출신 후보자가 지금 지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질문드려 보면, 이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관, 새로 만들어진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 출신 후보자가 지금 지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공소청,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검사들이 있으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인적결합이나 정보교류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 남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