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지휘를 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고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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