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 뭐 또 한미 FTA, 이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기타 등등 법제처가 얼마든지 마음먹고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에요, 나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기가 없어요.
터프하지 않아요.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 뭐 또 한미 FTA, 이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기타 등등 법제처가 얼마든지 마음먹고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경우는 정치적 소재니까 피해 가고 어떤 것은 너무너무 이해관계가 크게 지역적으로 대립되니까 피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