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그것이 설령 대북심리전대응심리전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트위터에 트윗글을 올리면 그것은 군의 작용으로서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3-10-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그것이 설령 대북심리전대응심리전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트위터에 트윗글을 올리면 그것은 군의 작용으로서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군사법원장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 그 얘기예요.
한번, 시간도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 이 말을 군사법원장 불러다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