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