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면 대부분 다 파면됐을 법관들이 최대 정직 6개월, 대부분 정직입니다.

법관징계법이 법관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귀연 판사는 술을 마셔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판사 얘기만 듣고 혐의 없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공수처 영장도 기각합니다.

이래서 법원이 성역이라는 얘기를 듣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장님 증언대에 서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