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저는 아무래도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 중수청 설치 부분을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저는 아무래도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 중수청 설치 부분을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도 1985년에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영국은 사실 경찰이 수사·기소를 다 했었는데 기소 권한을 별도로 떼 내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그때 영국 의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제기가 됩니다, 이것 분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