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고 예측 못 한 블랙 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런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김종민 변호사가 여기에서 밝힌 이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사실상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냥개로써 또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