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영장청구서에 잘 설시가 돼 있듯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라고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박범계 국회의원, 2023-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기회를 청탁의 명목으로 부여받았다.
경기도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잘 설시가 돼 있듯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라고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모순되지요.
영장 적시만으로는 모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