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 다른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수사권에 관한 문제고 규정이 상실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그 규정의 효력은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 다른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수사권에 관한 문제고 규정이 상실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