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 다른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수사권에 관한 문제고 규정이 상실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그 규정의 효력은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 다른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수사권에 관한 문제고 규정이 상실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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