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통제인데 이것을 1%의 부작용만 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만 가지고 일반화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통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

지금 검찰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통제인데 이것을 1%의 부작용만 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만 가지고 일반화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을 많이 만들면 경쟁적으로 일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된다, 사회적 주목 받는 사건에만 경쟁을 하겠지 동네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목을 하겠는가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가 휘둘러 온 직접수사 개시권만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는 대안이 뭐냐라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예원 변호사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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