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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