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에서 말하는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 오류와 사실 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법률전문가로서 보완하여 제대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권이 아닌 거지요.

수사·기소 분리에서 말하는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 오류와 사실 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평가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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