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 검찰개혁·사법개혁·선거개혁 등이 추진되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성공한 개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최근 수사 지연, 수사의 비효율성,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방치 등으로 인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국민적 신뢰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법조인은 이런 방식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다행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