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 법안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의 우려가 심히 농후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헌성을 지적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의 우려가 심히 농후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 사망 사건 관련돼서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관련해서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했고 아마 이 기사 내용을 들으시면 군사경찰의 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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