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과 다른 1차 수사기관이 생기면 하부 운영지침이 달라져 기관 간 실무의 차이를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피의자들의 시도에 오히려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안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법률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예상하는 중수청은 아마 1차 수사기관인 것 같은데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했던 그러한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수청도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관할이 중첩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