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계엄 문건을 작성해서 내란 예비·음모를 했던 조현천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5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처음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때부터 이것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에도, 아마 제가 검찰총장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2017년도 계엄 문건을 작성해서 내란 예비·음모를 했던 조현천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5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체포는 되었지만 3개월 후에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내란 예비·음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기껏해야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