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막강한 수사권을 쪼개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수사권을 쪼개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쪼개서 견제하게 만들고 상호 경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했지요?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 막강한 수사권을 쪼개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수사권을 쪼개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보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쪼개서 견제하게 만들고 상호 경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경찰 파쇼를 우려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검찰의 파쇼를 우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