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