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작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한다’라고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