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작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금태섭 의원,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야 한다’라고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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