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상설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 신청이라든가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