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2020년인가요, 검찰청법을 개정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게.
그렇게 개정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4월인가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그 법안을 제출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