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7번 재수사요청, 8번은 기간 도과 후 재수사요청, 9번은 송치요구권.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7번·8번·9번 이것은 똑같은 걸 왜 쪼개 놨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2번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7번 재수사요청, 8번은 기간 도과 후 재수사요청, 9번은 송치요구권.
맞네요, 2번은 송치요구권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네요.
‘재수사요청이랑 시정요구조치 좀 수사통제 그만 갖다 붙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