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이제는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재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공청회에 차 교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한 자료 중에 간단히 정리된 자료가 또 쉽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검찰개혁을 하는 목표가 과연 검찰의 무력화냐 아니면 국민의 인권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을 개혁해서 그것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고 국가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가는 것이지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작용의 궁극적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인권 보장뿐이다.